비송사건이란? 민사소송과의 차이점 정리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중에는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진행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비송사건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비송사건의 개념, 특징,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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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이란?

비송사건(非訟事件)이란 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 당사자 간의 다툼(소송)이 없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소송이 아니라 법원이 행정적으로 개입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 비송사건의 주요 특징

1️⃣ 법적 분쟁이 없는 경우 처리 – 원고와 피고가 존재하는 소송과 다르게, 법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 법원이 관여함.
2️⃣ 법원의 후견적(보호) 기능이 중심 – 법원이 특정한 법률 관계를 조정하거나 보호하는 역할 수행.
3️⃣ 재판이 아닌 결정 방식 –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허가' 형태로 처리됨.
4️⃣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됨 – 일반 소송과 달리 공개 심리가 아닌 경우가 많음.
5️⃣ 항고가 가능 –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비송사건의 대표적인 사례

📌 가족관계 관련 – 후견인 지정, 성(姓) 변경 허가, 입양 승인
📌 부동산·재산 관리 – 공탁, 부동산 처분 허가, 상속 재산 분할
📌 기업 관련 – 법인 설립 허가, 회사 해산 결정
📌 기타 – 채권자 대위권 행사, 채무자의 변제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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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구분	비송사건	민사소송
목적	법률 관계의 형성·조정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 해결
당사자	신청인 (보통 1명)	원고 vs 피고 (분쟁 양측)
법원 역할	후견적·행정적 판단	분쟁 해결 및 판결
절차	심문 후 결정·허가	변론, 증거조사 후 판결
심리 방식	비공개 심리 가능	원칙적으로 공개 재판
결과	결정, 허가, 인가	판결, 화해 권고 등
항고 가능 여부	가능	항소·상고 가능

💡 쉽게 이해하는 차이점 예시

🔹 비송사건 사례: 부모가 사망한 후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법원의 후견인 선임 허가를 받음.

🔹 민사소송 사례: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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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진행 절차는?

1️⃣ 신청서 제출

• 비송사건은 해당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 법원의 심리 진행

•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심문을 진행합니다.

3️⃣ 법원의 결정(허가, 인가 등) 발표

•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결정이 내려지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됩니다.

4️⃣ 항고 가능

•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일정 기간 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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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신청 시 주의할 점

✔ 신청 대상인지 확인 – 모든 사건이 비송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비송사건 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법원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후견인 선임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고려 –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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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은 법원의 후견적 판단이 핵심

비송사건은 법적인 다툼이 아닌, 법원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이 아닌 결정 방식으로 처리되며, 가사·부동산·기업 관련 절차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만약 비송사건 신청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공식 절차를 잘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